인천시가 복지중복사업 정비안을 시행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및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면서, 시의 ‘불통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시가 재정파탄을 명분으로, 시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시는 재정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책임만 시민에게 강요한다”며 “시의 예산 부족분을 시민 복지비 축소와 주민세·상수도 요금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시는 형식적인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시민과 ‘교류한다’고 호도한다”며 이는 ‘소통을 내세운 독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제시하는 재정건전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시는 시민단체가 ‘터널이론’에 빠져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복지 정비안에 대해 시는 “저소득층 등 간식비의 경우 15억원 삭감만을 지적하기에 앞서 생계비가 14만 7천원에서 21만 2천원으로 47% 증액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금 또한 부산대구 0원·경기 15만원·서울 19만5천원인 반면 인천은 31만원으로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 ‘남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자’는 시의 취지를 시민단체가 외면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앙지원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법령으로도 규정돼있다”며 “중앙이 해결할 일을 굳이 지자체가 떠안을 필요가 있나”라고 항변했다.

시는 “시민사회의 비판·지적은 당연히 이해·수용한다”며 “다만 자신들의 논리만 주장하지 말고 사안의 면면을 검토·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원발굴이나 세재개편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복지사업만 늘리는 건 잘못”이라며 “시정은 입안자들의 인기몰이가 아니라, 장기적·현실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