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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예산안, 부채탕감 공약 집착”

15개 시민단체 “시정 우선순위 무시한 예산편성” 비난
시 “재정건전화 핵심…인천발전·시민희망 적극 반영”

 



인천시민단체가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부채탕감 공약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집착’이라고 일축했다.

인천경실련·인천YMCA·인천복지연대·참여예산센터 등 15개 시민단체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재정건전화에만 몰두해 행정의 우선순위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부채 조기상환 및 미래행복 등의 예산방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위원장은 이날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6천764억원 증액 편성해두고도,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까지 인상하는 방침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일반회계 5조8천603억원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4천300억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지적하고, “올해까지 갚지 못한 3천400억원의 법적의무적경비”의 완납 대책·시한을 채근했다.

특히 “일반공공행정은 현재보다 82.1% 증가한 1조2천245억원을 편성했다”면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은 통폐합하면서, 시정부의 공공행정예산은 늘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안은 법정시한이 남은 부채 3천억원을 조기상환하려는 비상식적인 예산편성”이라며 “이는 시장 공약을 밀어붙이는 내년 총선용 전략”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시는 ‘복지정비’ 논란과 관련해 “중복된 복지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것”이라며 “지원사업의 특성·내용을 면밀히 파악·검토한 후, 시민 배려 원칙을 준수하면서 해야 할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또 “시의 재정건전화를 핵심으로, 인천발전과 시민희망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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