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배다리마을과 도화3동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각각 도로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지자체의 권한 남용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라는 의견과 공공성을 외면한 지나친 님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선호시설을 결합한 주민참여형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다리마을 주민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제시한 설계안은 주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송림로 및 송현터널 건설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도화3동 주민들도 이날 숙골로 폐쇄와 도화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도화주민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면서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특히 도화지구 개발에만 몰두하는 인천시를 비난하며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없는 근시안적인 도시개발”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두 집회는 시의 ‘도시계획 권한 남용’과 ‘지역주민 의견 묵살’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시 건설교통국 강태수 도로과장은 “송현터널은 15년 전부터 추진코자했던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주민반대로 묵혀온 사안”이라며 “강경한 반대시위 때문에 결국 지난 2010년 중단된 터널공사는 1천500억원을 투자하고도 5년 동안 방치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답보상태가 이어지다보니 터널 부식 등 복구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도 이미 끝난 안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명백한 지역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는 송림로를 건설하는 1안과 송현터널을 건축하는 2안 등을 검토·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 등 지역 경제·정서적 측면에만 집착하는 이른바,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과열됐다”며 공공성의 결핍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갈등에 대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시설계획에서는 해당주민의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토대로 진행하는 행정절차를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2015년 7월 기준)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공공갈등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현재 정부규정이나 지자체 조례가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의 제도적 역할을 못하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결합해 갈등요소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기피시설 기획단계에서 편익·문화관광복지 시설 등을 제안함으로써 주민반발을 원천적으로 제거·완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