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 지원과 무상교복사업 등 ‘성남형 복지시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혀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출석해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명에 나서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시장은 평소의 소신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는 현실을 막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복지부와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6월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현재 협의 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제도조정위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수용거부라고 규정하고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등 이유를 들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일관적인 목소리를 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