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道도시公과 사업 공동시행

2013년 토지주 상대 설문조사서

58%이상이 환지방식 요구 불구

부지 49만4724㎡중 70% 수용



“시, 공익 명분 아파트 수익사업

행정진행 절차도 안내한번 안해”

광주시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이나 토지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0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가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광주시 역동 169의15 일원 644필지 49만4천727㎡의 부지 중 415필지 14만5천680㎡는 토지주 환지방식으로, 나머지 229필지 34만9천47㎡는 수용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8년 최초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답보상태를 거듭해오다 지난 2014년 2월 광주역세권 개발계획안 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15년 9월 경기도의 개발 승인을 받아 현재 수용과 환지를 위한 감점평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나 토지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어 토지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시는 광주역세권사업과 관련, 지난 2013년 8월 토지주를 상대로 개발방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5명(전체 토지주중 52.4%)의 토지주 중 수용-사용방식 41명(21%), 환지·수용 혼용방식 40명(20.6%), 환지방식 113명(58.2%)으로 과반이 넘는 토지주가 환지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토지주들의 환지방식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체면적의 70%가 넘는 34만9천47㎡의 면적을 수용해 아파트건설을 통한 수익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토지매수 절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부분은 광주시가 2008년 광주역세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용방식 개발로 확정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현재까지도 토지주들에게 행정진행 절차와 관련한 안내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주 박 모(52)씨는 “수십년간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농사만 지어 오면서도 전철이 개통되면 개발이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 다시 13년을 기다려 왔는데 토지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광주시가 나서서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토지주 김 모씨는 “시민들을 가장 먼저 섬겨야 할 공직자들이 시민의 의견은 단 한번도 듣지 않은채 진행한 이번 절차야 말로 전형적인 복지부동, 탁상행정, 직무유기로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진행절차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청, 도청 홈페이지와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등 법적인 행정절차는 이행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