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재정은 위기를 넘어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고쳐나갈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교육의 핵심 가치는 ‘학생’과 ‘현장’이라는 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경기혁신교육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평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재정 도교육감.


학교현장 교육대란 현실로
교육부 수요·재정예측 잘못한 탓
교부금 5년간 고작 0.3%밖에 안 늘어
교육경비 퇴보… 현상유지 불가능
학교운영비·교수학습 활동비 등 줄어
학생·교사들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마을중심 교육자치 최선
올해 학교대응지원사업 25%가량 증가
교육시설 개선 등 1534억 조기집행 예정
임기 중 할 수 있는 한 고쳐나갈 것
총선 후보들, 교육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해주기를

가장 먼저 그는 “경기교육의 생명은 혁신교육”이라며 “혁신교육으로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오로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경기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이재정 도교육감이 최근 법률적으로 적법하지도 않은 표적감사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101일 동안 집중 감사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감사원이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중복감사일 뿐아니라 불법이며, 표적감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감사 목적이)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 의회 의결이 있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앞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길이 막막하다는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9.6%, 이명박 정부에서는 6% 이상 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0.3%만 증가했다. 교육경비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교부금법으로는 지방교육, 자치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정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내 초·중·고교 2천341곳의 학교장과 함께하는 현장교육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을 전달하거나 연수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교육을 놓고 협의와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라는게 이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직접 분임별로 참여해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구도심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며 “결국 이 모든게 누리과정 때문에 빚어진 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가 줄어드는 등 보육대란이 아닌 교육대란이 이미 시작됐다”며 “교부금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써야 하며 보육사업에 쓸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고 교육의 현상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는 “보육대란을 해결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 수준으로 늘리거나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국회가 정신없는 총선 기간에 교부율을 인상하는 건 불가능하고, 국고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매년 8.8%씩 교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지만 2012년부터 5년간 고작 0.3%밖에 늘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가 수요·재정예측을 잘못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교육재정 문제가 근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미래 또한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재정 교육감.

그는 “지자체와 하는 대응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25%가량 늘어났다. 이것이 교육자치로 가는 가장 큰 지표”라면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이 자치교육을 하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제는 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을 열어나가야 하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607억 원을 포함한 1천205억원을 집행,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774억원을 포함한 1천534억원(2월 기준)을 확보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실 냉난방이나 화장실 등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금 교육의 후퇴는 앞으로 10년을 후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 교육감은 끝으로 “4·13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교육재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유권자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임기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쳐나가려고 한다. 도내 31개 시군 지역별 특성과 특색을 반영한 그 지역에 맞는 교육브랜드를 구축·지원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