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누리과정발 교육대란’을 설명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누리과정 홍보전에 나선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도교육청이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4천438개 전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다수 학교는 이 가정통신문을 학생(전체 178만명) 가정에도 보냈거나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4용지 2매 분량의 가정통신문은 누리과정 사업 설명과 이 예산을 모두 지원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육감은 가정통신문에서 “지금 보육대란, 교육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며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비용은 1조559억원으로, 이 금액은 도내 유·초·중·고 전체 학교운영비 1조386억원보다 많다.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정부에서 ‘주었다’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부 빚은 급증하고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교육 이외의 영역에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등의 소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함께 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국고 부담과 관계 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 교부금 비율 상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대란 위기 극복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정통신문 내용은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비슷한 내용이 담긴 3분 분량의 학부모 홍보용 영상도 제작해 지난 13일 경기교육방송(인터넷)에 올리고 학부모회 총회 때 상영하게 각급학교에 주문했다.

영상에는 누리과정발 교육재정난을 설명하면서 “일선학교 전기료 아끼려 한겨울 ‘골방’ 수준”이라는 등의 신문 제목들도 담았다.

한편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한 상황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