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거치며 민주주의 전부인 양 받아들여져
대표자 선출방식은 부르주아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

대다수 사람들이 소외된 채 ‘지배블록화’…민주주의 외침이 필요
한국사회 전자민주주의는 하나의 대안…온라인 공론장 모색 강조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도 민의를 반영하지도 못한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기껏해야 민주주의의 한 가닥에 불과했을 뿐 핵심가치는 아니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고대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에서 기원해 중세 신분제 의회와 전통적인 귀족 혹은 고전 공화주의가 혼합된 제도적 관성의 결과였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전부인 양 받아들여지게 됐다. 대표자 선출 방식을 선거로 한정한 것은 평등이라는 근대국가의 공식 이념에도 부르주아가 제3신분 안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투표권과 후보 자격의 확대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구현한다는 착시를 불러일으켰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이런 환경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공학으로 이용해온 것이다.

저자는 이 모두가 대중을 정치에서 이탈시키려는 지배 블록의 술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에서 소외된 채 지배 블록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선거파업’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아니 바꿀 수 없는 현존 선거제를 보이콧하고 참여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떠올리며 추첨 민주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선발 방법으로, 각각의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희망을 준다”고 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말을 빌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행된 추첨제는 금권과 엘리트 위주의 오늘날 민주주의의 폐해를 부분적이나마 도려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전자민주주의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전자투표나 전자정부 같은 제도적 영역이 아니라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같은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같은 고전적 논의부터 국회의원 임기와 선출 횟수 제한, 의원 정수 확대 등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민주주의 믹스’ 혹은 ‘혼합민주주의’를 창안해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낳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개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민주화가 새로운 ‘민주주의 믹스’의 도입으로 가능하다면 경제민주화는 그렇게 조성된 진짜 민주주의의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실현돼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대미를 맺는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