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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협의 본격화 정치권 총선 공약까지 겹쳐 소상공인들 폐업사태 우려

경영계 동결-노동계 시급 1만원
與 8천원·野 1만원으로 표심잡기
“지금같은 불경기에…” 속앓이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인상협의가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다시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연신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인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경영계는 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급 최대 8천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019년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세우는 등 총선과 맞물려 각 정당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미 경기침체 속에 내수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이 우선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 오르면 폐업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며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며 종업원의 대부분을 아르바이트생에 의존하고 있는 편의점과 PC방 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노골적인 불만마저 터져 나오는 상태다.

화성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도심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편의점 한달 수익이 1천만원 정도지만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실 인건비 건지기도 쉽지 않다”며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만 오르면 반대로 편의점주가 최저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단지 ‘고용주’라는 이유로 경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한다”는 수원의 한 PC방점주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르고, 하물며 대기업은 ‘질소과자’ 같은 꼼수도 부리는데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단지 임금만 올리면 결국 업주들은 알바를 줄이고 그 자리를 가족으로 대체하거나 이마저도 힘들면 가게를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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