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 “수원시민 의사 결집
정부 추진방침 즉각 중단 요구

모든 지자체 재정력 하향평준화
전국적 연대 반드시 막아낼 것”

“지방세제 개혁해야 근본 해결”
도내 27개 시·군도 공동 성명서

<속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에 수원시의 광역시 추진 검토 등 도내 지자체들과 시민단체까지 반발에 가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8일·5월2·3·4일자 1·3·8·18면 보도) 수원시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민·관 공동 주민반대운동’이 본격화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원, 성남, 용인 등 지방교부금 불교부단체 6곳을 포함해 가평, 시흥 등 총 27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방재정 근본 해결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수원시민의 의사를 결집,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며 “정부도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곳간을 크게 덜어내는 일에 눈뜨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수원의 곳간을 지키고, 수원의 발전과 수원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편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전국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안은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정책”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 이후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 남양주 등 도내 27개 시·군은 이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좋은 명목일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 조장 행위 중단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 강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연천,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화성(가나다 순)등이 참여했다.

/유진상·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