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개혁 추진 방안은

지자체 재정력 하향 평준화시켜

중앙정부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

염태영 수원시장

“1천800만원을 빼앗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1천8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을 사는 수원시민과 수원시는 물론 미래의 수원시와 시장, 공직자,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도 절대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호했다. 정치생명을 건듯한 비장함마저 풍겨나는 염 시장에게서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평소의 단정하고 차분한 행정가의 모습은 이미 찾기 어려웠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맞물린 나흘간의 황금연휴에 ‘경기수원국제항공전’에 전통의 ‘수원연극축제’, 각종 어린이 축제와 어버이날 행사, 반려견 행사 등에 전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까지 동시에 펼쳐지는 수원은 ‘5월 축제의 도시’의 서막을 올리며 한껏 달아올랐다. 때이른 더위와 함께 뜨거워진 도시에는 넘쳐나는 흥과 락(樂)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분노가 곳곳에서 함께 터져 나오고 있었다. 누구랄 것 없이 서명지를 돌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분노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지방재정 개편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찾아 일일이 격려하고, 다음 내용을 점검하는 염 시장의 모습은 마치 ‘지방재정 개편 철회’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전도사가 된 듯 했다. ‘지방자치를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지방재정 개편안, 재정력 하향평준화·자치단체간 갈등 조장

칼 안든 강도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개악 반드시 막아내겠다

정부가 개혁안 밀어붙인다면 광역시로 가는 길 선택할 수 밖에

시민단체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성남·화성·용인 등 공동대응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만난 염태영 수원시장의 첫 마디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칼 안든 강도보다도 못한 개악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일방적인 아주 저급한 수”라고 비판한 염 시장은 “칼을 안든 강도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예고도 없이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재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는데 당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전용 재원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회의에서 조정교부금 관련 내용이 있어 확인해 보니 사실상 불교부단체의 예산을 뺏어서 교부단체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산출하니 약 1천800억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가 5억원, 10억원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천800억원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며 “어느 누가, 그리고 어떤 시장과 군수가 자기 곳간을 하루 아침에 도둑맞게 생겼는데 두눈 뜨고 당하고 있겠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그간 경기도에서 받아오던 도세 기여액의 90%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원시가 지난해 받은 조정교부금은 863억원이다.

또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바뀌면서 963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해 총 1천800억원의 예산 감소가 예측된다.

염 시장은 “현재 시의 재정 중에서 약 1천억원 안팎이 그나마 새로운 사업, 자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다. 그 이상의 감소는 사실상 수원시 역시 교부단체로 만드는 것”이라며 “상황 파악 후 곧바로 성남, 화성, 용인 등 도내 불교부단체와 시의회, 국회의원 당선자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민·관의 연대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 방안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원시의회를 시작으로 화성·용인·성남 등 도내 불교부단체 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세했다.

또 지난 4일에는 6곳의 불교부지자체를 포함해 도내 27개 시·군이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수원시 시민단체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염 시장은 “중앙집권형운영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교육, 복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기능별 포괄이양법 제정과 이를 위한 연대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오던 수원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 발표 후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위를 높이며 맞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울산 등 광역시와 인구대비 예산·행정 조직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부가 이후 개혁안을 밀어붙인다면 시로서는 광역시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의식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27개 시·군의 반대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곧 6개시의 시장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 도시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