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악’철회 요구 기자회견
“정부, 지자체와 협의없이 추진
강행하면 지방재정 파탄날 것
지방자치·지방분권 근간 훼손
6개 지자체 합심 반드시 저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고양, 과천 등 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11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추진안대로 할 경우 6개 시의 예산은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이 줄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 시 시장들은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는 일방적인 진행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보다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2009년 약속한 사안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교부단체인 6개 시가 부자라서 돈을 나눠야 한다고 하지만, 부자가 아니라 필수경비에 세입이 겨우 넘어서는 것 뿐”이라며 “현안대로 진행한다면 지방자치는 내용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경우 2천700억원이 사라지게 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지자체 500만 시민 곳간에 손을 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자치 시작 21년이 지난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50%에서 현재 20% 안팎으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나온 결과로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6개 지자체가 합심해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시 시장들은 추진 방안 즉각 철회와 재정확충 약속 이행, 경기도지사의 정부에 대한 강력 항의와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