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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표 ‘저출산 대책’ 베일 벗었다

‘BABY 2+ 따복하우스’ 발표
2020년까지 1만 가구 건설
시세 80% 수준 임대보증금
아이 낳을수록 입주기간 늘어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도내에 1만가구의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를 공급한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따복하우스를 청년층 주거 안정 및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내 30~40곳에 1만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7천 가구는 신혼부부에, 나머지 3천 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공급한다.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 44㎡의 육아가 가능한 투룸형 3천500가구와 36㎡의 투룸형 3천500가구며 나머지는 16~26㎡ 원룸형이다.

임대료는 정부의 행복주택과 같은 시세의 80% 수준이나 도가 보증금 이자의 40%를 추가 지원하는 게 강점이다.

도내 임대주택 시세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인 전용면적 44㎡ 기준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과 같이 보증금 4천800만원에 24만원의 월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도가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 금리 3% 기준 월 4만8천원이 추가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또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2명 이상 낳으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은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부는 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로 쓰는 방안이며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는 민간사업자가 역세권 등의 유휴 토지를 개발할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안에 따복하우스 1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1천4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12개 시, 17개 후보지에 3천100가구의 따복하우스 건설계획이 이미 잡혀있으며 파주·평택·안산 등 3개 시, 3개 후보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120∼18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2020년까지 임대료 지원에 532억원, 건설비 지원 3천3억원 등 총 3천535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 지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따복하우스를 실행한다고 갑자기 경기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 걸음을 떼게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우리의 예산과 정책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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