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당시 언급조차 없던 사유로
16개 농가중 7곳이나 탈락시켜
‘농기센터 장비 임대 가능’퇴짜도
市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 비난
농민들 “생색내기 사업으로 우롱”
화성시가 최근 ‘햇살드리’ 통합브랜드 사용 농가들을 대상으로 2016년 햇살드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상당수 농가가 사전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유로 미선정(탈락) 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탈락 이유 중 하나로 ‘지역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임대가 가능한 장비에 해당’돼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전시성 사업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우롱한게 아니냐는 불만마저 사고 있다.
17일 화성시와 A영농법인 대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인증 우수 경영체(총 80곳)의 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유통장비 및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2016년 햇살드리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화성지역에서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등을 재배 중인 16곳의 농가가 농산물 선별기 및 동력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야생동물 방지시설, 차량 등에 대한 견적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J농가, H농가, Y농가 등 7곳의 농가가 당초 지원사업 신청 시 일언반구도 없던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2016년 신규인증 경영체, 농업기술센터 임대가능 장비에 해당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가 공문을 통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가 가능한 장비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며 농기계 신청 농가 2곳을 탈락시켰지만 확인 결과 시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다.
A영농법인 대표 홍모(64·화성)씨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면 어떻게든 농민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지 신청자 절반 가량을 탈락시키면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고 뭐냐”며 “그것도 모자라 사전에 특별한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도 없이 신청은 받아 놓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탈락시킨다는 것 자체가 행정상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에 자세한 안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행정상 미흡했던 것 같다”며 “신청자 중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된 경우 미선정된 것이며, 농기계 임대의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시농업기술센터로 모든게 이관돼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