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은 고수하되 시장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8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참여정부 1년 경제 성과와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금융시장 인프라가 잘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자주 발생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카드사 부실과 관련해서는 시장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큰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성과는 통계로 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참여정부 첫 해의 경제성장률 3% 내외, 신용불량자 370만명은 결코 좋은 성적표라할 수 없다"고 자아비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교역 조건의 악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작년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소비 위축이었고 소비 위축의 가장 요인은 가계 신용 경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민생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안정시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에는 지난번에 제시된 안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