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도내 시장들과 면담

“정부, 법규정 없다고 자의적 바꿔

黨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6개 시장 “지자체 자율권 빼앗아

정부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정책”



우 원내대표도 대책회의서 비판

“지자체 길들이기 정책 묵과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는 경기도내 6개 시에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4명은 3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강력 성토했다.

▶▶관련기사 4·8·18면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성남·수원·고양·화성·과천 등 도내 6개 지자체는 이같은 개편안이 ‘예산으로 지자체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라며 반발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율권을 갖고 예산 권한이 나름 독립 운영되는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를 탈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피해자에 떠넘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4조7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으로 경기도 6개시에서 5천억원을 뺏어서 전국에 나눠준들 20억~30억원 불과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자체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분열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성 시장도 “이런 식으로 부자 자치단체, 가난 자치단체를 가르는 정부 개편안은 지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조치”라며 “더민주가 중심이 돼서 지방재정 활성화 차원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당장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원대대책회의에서도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력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야당 단체장들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수가있나,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표(수원무) 의원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조정교부금제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 11%를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지방재정 권한 국회 이양, 지방소비세 16%로 인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재정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