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자회견 “원칙대로 추진

11일 대규모 집회땐 용납 못해”

3개시 시장 단식농성 예고·검토

“지자체간 분열 유도…협력바라”

전국 기초단체장에 호소 서한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도내 6개 시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호소문 성격의 정부 입장을 발표, 이미 발표한 주요 내용을 인용해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화성과 과천, 고양 등 3개 시는 지방재정개혁과 관계없이 교부단체로 될 가능성이 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엄청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전 배포된 발표문에는 6개 시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 지방공무원이 참여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겨냥해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자부가 이날 지난 4월 22일 내놓은 불교부단체 6개 시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와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달 넘게 시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이고 있는 6개 시의 반발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장 이날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행자부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를 갈라놓고, 회유와 압박을 통해 자치단체들을 상호 갈등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자치분권 동지 여러분의 공감과 협력만이 지방자치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되돌리는 희망의 열쇠”라고 호소했다.

또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 일방확대와 국가사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무리하게 추진됐던 감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조속한 실천이 해결책”이라며 “20년간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50%에서 25%로 떨어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9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은 6개 불교부단체의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고양, 수원, 화성, 성남의 야당 단체장의 부채청산과 복지확대 등 성공적 운영이 이번 총선의 야당 압승에 상당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보조없이 예산자율성을 가진 수도권 대도시들이 눈엣가시였던 정부는 이들 예산을 빼앗아 정부통제하에 넣는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을 취소시킴으로써 지방정부 실패를 유도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은 SNS에 단식농성 ‘투쟁구호’를 공모한다며 단식 농성 돌입을 예고했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등도 단식 농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사실상 전면전으로 격화된 상태다.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대위 한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이자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시의 세금을 빼앗아 가는 강탈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민의를 무시한 막무가내 강행 추진도 모자라 지자체간 분열과 대립까지 유도하는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