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곳 중 138개 이전 완료·16곳은 진행형
이전비용 없고 기존 청사 매각 안되고 ‘한숨만’

지방세 수입 늘고 지역인재 채용 좋지만 부작용 속출
산하기관·협력업체 동반 이전 저조로 잦은 출장에 업무효율 하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무려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당시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4년을 넘긴 현재(4월 말 기준) 이전이 계획된 154곳 중 138곳(89.6%)이 이전을 끝마쳤다.계획이 미뤄지면서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미매각된 종전부동산으로 이전 비용을 차입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 등 다수의 기관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가족과의 이별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 공공기관 이전 및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혁신도시별 조성 공사는 99% 이상 완료됐고,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 154개 중 138개(89.6%)가 이전을 끝마쳤다.

아직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한 16곳은 빠르면 내달부터 늦으면 내년 말까지 이전이 예정돼 있다.

154곳의 기관들 중 115곳은 혁신도시(부산 13곳, 대구 11곳, 광주·전남 16곳, 울산 9곳, 강원 12곳, 충북 11곳, 전북 12곳, 경북 12곳, 경남 11곳, 제주 8곳)로, 39곳은 세종시(20곳) 및 충남 천안·아산 및 충북 오송 등 개별이전(19곳)하게 된다.

경인지역에서는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원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안양 한국석유공사, 용인 한국에너지공단, 인천 국립해양조사원 등 55곳이 이전한다.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주춧돌이 되는 옛 사옥과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4월 기준 매각 대상 종전부동산 중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곳은 LH 오리와 영화진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20곳, 매각 예정가만 1조3천761억여 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내에만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에너지경제연구원(의왕), 영화진흥위원회 촬영소·중앙119구조본부(이상 남양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 한국예탁결제원(고양), 한국전력기술(용인), LH 오리(성남) 등 10곳(8천466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LH 오리는 부지 3만7천998㎡, 건물 7만2011㎡로 매각 예정가만 3천525억원이며, 영진위 남양주 촬영소(1천43억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917억원)도 매각 예정가가 만만찮다.

비싼 매각가에 불리한 입지조건, 특수시설 영향까지 더하다 보니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영진위 남양주 촬영소는 응찰자가 없어 20회 이상, 한국예탁원은 10회 이상 유찰됐다.

2009년 8월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한국에너지공단도 부지 용도를 2012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15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LH와 에너지공단이 합의해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미지수다.

현재까지 전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9곳 중 매각되지 않은 20곳을 제외한 99곳 가운데 48개는 기업 등 민간에, 51곳은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 설명회 개최, 매각여건 개선, 입지규제 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종전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활성화 효과는 있었지만, 사업비·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사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이전지역인재 채용 추이를 보면 2014년 873명(10.2%)에서 2015년 1천136명(12.8%)으로 2.6%p 증가했다.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난 것은 지역할당제·채용목표제·가산점부여제 등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한 기관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535억원에서 2014년 2천128억원, 2015년 7천442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관들의 재무부담 가중,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하락, 직원의 이주율 및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차입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된 기관들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천217억원, 영화진흥위원회 1천201억원, 한국전력 3천790억원, 한국개발연구원 1천467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 360억원 등 8곳이 이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차입으로 충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차입금 268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연 6억1천만원(2.25%)에 달했고, 기존부동산 유지비용으로 1억8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지방이전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가중됐다.

부산신청사 건설대금 중 917억원을 차입으로 조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존부동산 매각이 장기 지연되면 내년 이후 30억원의 이자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방이전에 따라 출장 증가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도 컸다.

전체 기관의 출장횟수는 2013년 65만6천회에서 2015년 84만2천회로 18만6천회(28.3%) 증가했고, 출장비는 같은 기간 526억원에서 717억원으로 191억원(36.2%) 증가했다.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 증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107개 중 44개(41.1%)에 불과했다.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도 매우 저조했다. 산하기관과 협력업체가 이전한 기관은 한전KDN(21개), 한전(18개), 한국전력기술(6개) 등 7곳에 불과했다.

더불어 당초 3만9천165명의 직원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3만2천355명(82.6%)만 이전했고 이전을 완료한 기관의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로 매우 저조했다. 기관만 이전했을 뿐 이전 지역의 생활환경 및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단신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미매각 부동산별로 사유를 면밀히 조사해 입지규제 완화, 부분매각 등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등과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최소화하는 등의 기관 상호 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또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