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주… 평균청약률 14.2:1
‘7만원~28만3000원’ 저렴한 임대료
돌봄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인기’
“교통체증·주거환경 악화·집값 하락”
고양 장항 등 주민 반발 ‘넘어야 할 산’
임대주택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하고 있다. 예전 임대주택하면 주택이 좁고 열악하다는 편견과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주거 환경에 맞춘 임대주택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국토교통부)가 2017년까지 30만호 공급 방침을 밝힌 ‘행복주택’(15만호)과 ‘뉴스테이’(15만호)라 할 수 있다. 이 중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로, ‘젊고 쾌적한 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은 철도역과 연접한 유휴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 주민의 의견을 수용치 못한 지역에서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무리수를 둔 행복주택 계획으로 잡음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인지역에서 진행되는 행복주택사업 현황 및 행복주택의 장점,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2016 경인지역 행복주택 사업 현황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 목표(9만3천594가구)보다 6.3% 늘어난 9만9천577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물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LH를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포천시 등이 총 61개 사업지구에서 4만여 가구, 인천은 9개 사업지구에서 6천여 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고양 삼송과 화성 동탄2신도시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이면 전 경인지역에서 행복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 행복주택의 평균청약률은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LH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과 인천, 대구 등 3개 지구(1천590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청약률은 ‘14.2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가좌 행복주택은 362명 모집에 1만7천180명이 청약 신청해 4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인천 주안도 140명 모집에 1천997명이 청약 신청하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저렴한 임대료와 젊은 세대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전략 주효
행복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료라 할 수 있다.
전용 16㎡의 경우 대학생 주택은 보증금 3천4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18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6㎡의 보증금과 월세는 계층별로 ▲대학생 2천737만원·10만9천원 ▲사회초년생 2천898만원·11만5천원 ▲고령자 3천24만원, 12만원 등이다. 29㎡는 ▲대학생 5천134만원·20만5천원 ▲사회초년생 5천436만원·21만7천원 ▲수급자 4천470만원·17만8천원 ▲고령자 5천662만원·22만6000원, 36㎡는 신혼부부 7천80만원·28만3천원이다.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와함께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설계와 돌봄교실, 어린이집,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주효한 전략으로 작용했다.
소형 냉장고와 가스쿡탑, 책상, 책장, 수납장 등 편의시설을 빌트인 설치해 입주자의 추가 부담을 줄였고, 신혼부부 가구를 위해 3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2룸을 공급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을 공동 편의시설로 설치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공간이 아닌 경로당, 주민카페, 사회적 기업 공간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을기업, 신규 창업 등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창출해 나가는 곳”이라며 “행복주택이 새로운 주거라이프로 정착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성공 위한 주민설명·의견교류 필요
정부는 올해 행복주택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2017년까지 추가 1만호를 확정해 전체 공급(사업승인) 물량을 15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행복주택리츠·공공시설과 복합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매입방식 도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행복주택이 철도와 연접한 행복주택 사업이다. 정부는 철도역과 연접한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사 쇼핑몰과 같은 형태로 주택을 지어 대학생·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활용키로 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가좌·인천 주안역으로, 인근 연세·홍익·서강·인하대 학생들을 위해 각각 362·140가구를 공급한다.
이 곳은 평일·주말 하루 450회 가량 전동차가 지나다 보니 안전과 소음차단을 위한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데다 기존 철도역 유동인구에 거주인구까지 추가돼 주변 인프라에 과부화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인천 가정지구의 경우 체육시설로 계획된 땅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두고 과밀학급 문제 심화, 주거 여건 악화, 주차난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과 함께 인천 서구도 ‘시설물 인수 불가’ 방침까지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고양 장항지구도 심상치 않다. 국토부는 145만㎡ 면적의 고양 장항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행복주택 5천500가구와 일반분양 7천가구 등 1만2천500가구를 공급하고, 자족시설용지 22만㎡도 조성키로 했다. 그런데도 일산 주민들의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교통체증 심화, 베드타운 전락, 집값 하락 등의 지역 ‘님비(NIMBY) 현상’도 있지만, 정부가 사전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작스레 공포해 버리는 불통행정의 영향이 더욱 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민들 입장에선 당장 인프라가 부족한데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설명과 주민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