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도내 280여곳의 건설업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집결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0~25일 입법예고를 거친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또는 도 설립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포함해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이번 조례안을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사 및 시설물유지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건설업계에 양보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장석봉 회장도 “조례안을 제정한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조례안대로 발주기관들이 기계설비 공사만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은 특정 건설업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다른 공사업종들도 분리발주를 요구해 건설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조례가) 불공정하도급 폐해를 해소하고 적정공사비 확보에 따른 건설현장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