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갈등에 이어 수원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개편 추진 갈등과 ‘맞춤형 보육’ 시행 반발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재정’을 둘러싼 ‘전면전’이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18, 19면

특히 보육과 교육, 복지, 지방자치, 분권 등의 갈등요인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등의 ‘재정전쟁’으로 비화된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작된 예산주체 논란으로 촉발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2일 정부가 수원·성남·용인 등 도내 불교부단체 6곳과 관련한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 300만 서명운동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 염태영 수원시장의 전국홍보투어에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의 ‘맞장토론’ 예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재정전쟁’이 전면화된 상태다.

여기에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제2의 보육대란’ 우려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까지 가세, 정부와 야당·지자체 간의 극한 대립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 중단과 관련해 고양·파주 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 400여명은 지난 18일 고양에서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갖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이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과 현재 20.27%인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22.77%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보육관련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이 본격 가세하기 시작했다.

도내 6개 시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갈등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당이 책임지고 안전행정위원회에 맡겨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야당간 첨예산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작된 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간 갈등이 ‘유보통합’ 등 교육재정 갈등으로 확산된데 이어 이번엔 지방재정 갈등에 야당의 가세까지 사실상 지방자치를 둘러싼 ‘돈전쟁’이 전면화된 셈”이라며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갈등해소방안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