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기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또 새로운 조직개편에 맞춰 오는 8월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지난 1년간 정책업무의 가치와 지향을 정리, 향후 개혁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같은 검찰조직 개편 로드맵(단계적 이행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준사법기구 및 인권보장기구로서 성격에 부합토록 검찰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하고, 제도개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 새로운 검찰조직안에 따른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강력부, 마약수사부 등 직접 수사기능이 계속 확대되면서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기관화돼 가는 경향이 있고, 상급 검찰청이 비대화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인사 체계 구축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필수요소라고 보고 외부용역 등을 통해 검사 업무실적 평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 내년 4월부터 검사 직무분석을 시범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직급 폐지에 따른 장기경력 검사의 증가에 맞춰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조직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사구도안을 내년 6월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공안사건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에 맞춰 공안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공안사건 처리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001년 247명(구속자 126명), 2002년 231명(// 131명), 2003년 150명(// 84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도 2001년 2천171명, 2002년 1천985명, 2003년 1천61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특히 급증하는 사회집단간 갈등과 분쟁 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정.타협의 절차적 준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위 등 조정.중재기구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기준인 양형을 통일하기로 하고 `검찰 양형기준 제정 추진단'을 구성, 내년 1월부터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정해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