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5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스크린 체육시설 안전 강화’, ‘청년 1인 가구 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 여러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과 그 과정에서의 각종 선거법 위반을 비롯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부조화 등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독립을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스크린을 활용한 골프장과 야구장, 승마장 등을 체육시설로 규정해 안전과 위생, 시설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따른 각종사고가 빈발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들 시설들은 기술 발전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 각종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스크린 체육시설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국토교통위원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20~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원룸 등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저축의 기회마저 잃어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