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은 이전타당성 승인에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만 1년 넘게 기다려
도시정책실장 주축 T/F팀 구성 효율적 대응… 국방부 장관 면담 추진
이전후보지 발표 시 道의 중재 필요… 이전지역엔 후생복지 사업 실시
수원시는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경기도와 이전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 소식을 접한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 등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기뻐해야할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과 대구, 광주 등 3개 지자체의 오랜 숙원이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60여년이 넘는다. 그동안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의 많은 노력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은 타당성 적정 판정을 받고, 이전후보지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대구와 광주 등은 오는 8월에야 이전건의서에 대한 최종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갑작스레 대구에만 특혜를 주듯 군공항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대통령과 현 정부의 기조를 변경한 셈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큰 이유다.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이은 또 한번의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차별에 반발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정부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수원시의 대응 방향 등을 직접 들었다. <편집자주>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민·군공항 조속 이전 추진 지시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노력이 빛을 바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공항 이전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유감스러움을 넘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 정책의 원칙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실종됐다. 60여년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수원시로써도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확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당혹스러운 이유는 법적 절차인 이전건의서 타당성 승인도 받지 못한 대구의 경우 1~2 개월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는 것이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정식으로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음에도 발표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만 1년 넘게 기다려 오고 있는 상태다. 제 주장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언론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절차 무시, 대구공항 이전 결정, 박대통령의 ‘차별’’, ‘신청 꼴찌 대구의 새치기 특혜’라는 보도 등을 보면 우리 시가 주장하는 정당성을 알 수 있다. 수원 군공항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해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군공항이전 사업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 줬으면 한다. 수원시장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라고 생각한다.
-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미루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저도 국방부 장관을 뵙고 진짜 속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추측컨대 지난 2015년 5월 국방부가 주관한 경기 남부권 10개 지자체 담당자 사전 설명회 개최 결과, 각 지자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군공항이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다. 갈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이고, 당연히 국방부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이 마냥 금기시하고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수원시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협상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와의 갈등을 얼마든지 지혜롭게 풀어나갈 자신도 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예비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벌써 1년 1개월을 넘어서고 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새롭게 야기하는 등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해 주기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발표를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우선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속히 발표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정부의 군공항이전 정책에 즉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시 5명의 국회의원님께 요청드려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도·시의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의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향후에도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광주광역시와의 공동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정치·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표가 늦어지면 질수록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 싶다.
-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7조원의 거대사업이고 비선호시설이기까지 하다.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와의 협조상황은 어떤가?
국방부는 군 작전상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을 경기 남부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시 경기도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원시는 또 내적으로는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전지역 지원사업은 5천111억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원하는 후생복지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사업과 신 군 공항 입지로 인한 경제파급효과 등으로 이전지역의 경제는 2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원뿐만 아니라 이전지역 경제 발전, 나아가 경기도까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경기도와 이전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이상훈기자 l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