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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정보지함 난립에 관리주체 등 수수방관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불법광고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녹슬고 파손된 채 난립해 있는 불법 생활정보지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당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케이티(이하 KT) 등 전신주 관리업체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생활정보지업체의 불법행위는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한국전력공사와 KT 등에 따르면 전력공급과 통신선로 등의 이용을 위해 수원·성남·용인·안양·광명·평택·오산·여주·이천 등 경기남부지역 14개 시에 배전선로 74만여본, 케이블선로 31만3천여본 등 약 100만여본의 전신주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생활정보지업체들이 대부분의 전주에 앞다퉈 본래의 목적과 달리 무분별하게 배포함을 설치, 관리번호까지 기재해 영업에만 몰두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설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전과 KT 등 관리주체들의 제거 등에 대비해 고정화를 위한 훼손 등도 불사하고 있어 한전 등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은 각종 법률에 중복 저촉된다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자초하고 있다.

김모(29·수원시)씨는 “거리를 걷다보면 3분에 한번 꼴로 생활정보지함을 접하게 된다”며 “악천후 등으로 인해 녹슬고 파손된 정보지함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엄연히 불법인데 시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한전 경기본부 관계자는 “정보지함을 포함해 다양한 불법광고물이 전주에 난립하고 있지만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파손된 일부 정보지함 등은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생활정보지업체 관계자는 “불법행위인 것은 알고 있으나 도시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한다”며 “30여년 간 운영된 업체이다보니 시민들로부터 인지도가 굉장 높다. 도리어 정보지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김홍민수습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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