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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소리만 요란’

도의회 여야, 1차 5곳 확정
일괄 아닌 단계적 통폐합 전환
“1차서 그대로 종료” 목소리도
“연구용역 재검토”…마찰 우려

경기도의회가 결단을 내렸다.

막판까지 ‘전면 보류’ 기류가 흐르던 경기도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안이 일단 5곳의 우선 실시로 여야가 방향을 잡았다.

일괄이 아닌 단계적 통폐합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추가 단행할 2차 통폐합부터는 여야 이견과 연구용역 재검토 등의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일정이 녹록지 않다.

자칫 통폐합 시도가 ‘1차에서 그대로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과 경기도의 동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우선 추진 기관 5곳을 확정 발표했다.

‘반발과 이견이 적은 5곳을 우선 2곳으로 압축시키는 1차 통폐합 후 나머지 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이날 추가적으로 7곳을 폐지 및 통합시켜 3곳으로 줄이는 2차 통폐합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을 통합해 ‘문화도자재단’(가칭)으로 통합하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을 묶어 ‘여성복지가족재단’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항만공사’(가칭)로 합친다.

농림진흥재단은 폐지 또는 점진적 기능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도시항만공사’ 신설안을 두고 새누리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 최호 대표의원은 “평택항만공사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경기도시공사와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평택항만공사와 성격이 비슷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통합하고 여기에 경기관광공사를 더해 중국과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2차 통폐합 방안 실행을 두고는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소극적 기류가 강하다.

이날 더민주 대표단은 “2차 통폐합 방안을 포함해 나머지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실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면서 “도에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연구 용역비가 서울시(45억원)의 9분의 1인 5억원에 불과하고, 기간도 8개월에 그친다”라며 “통폐합에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2차 통폐합부터 도의회 여야는 물론 도와 공공기관 간 마찰과 진통이 또다시 우려되는 셈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말 16개 산하기관을 통폐합, 도 산하기관 수를 24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평택항만공사 등의 해당 기관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발이 이어지며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의 조정안(24→17개)을 지난 4월 확정했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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