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택시요금 인상 용역 추진과 관련, ‘허위 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교통국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더불어민주당·광명4) 건교위원장과 최종환(더민주·파주1)·권영천(새누리·이천2) 간사는 지난 5일 내부 회의를 갖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밀실·졸속행정으로 도의회를 우롱한 도 교통국에 공식 항의문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항의문에는 도의회 기만 및 경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의 공식 사과와 공직기강 확립 위한 재발 방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환 건교위 간사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를 보였다”라면서 “이는 도 정책과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도의회 역할을 경시하고 무시한 처리”라며 공식 항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항의문은 8월 8일 도 교통국에 전달된다.
앞서 도 교통국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6년 택시 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 내용을 묻는 조광명(더민주·화성4) 의원의 질의에 “용역 과업지시서에 중간보고회를 안 한다고 해서 진행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조 의원은 “용역은 착수보고와 수시보고, 최종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도는 왜 수시보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담당 국장대신 과장(서기관)이 발언석에 나와 “용역기간이 짧아 중간보고회를 하지 않았다. 최종보고회를 해야 (용역) 내용을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는 올 4월 29일 택시 요금 검증용역 착수보고회를 한 뒤 6월 13일과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보고’ 논란과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내부 보고가 안 된 상태로 중간보고회를 갖다 보니 내용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라면서 “곧 의회를 찾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용역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인상)안에 대해 검증한 용역 결과를 지난달 27일 받았다.
용역 결과에는 현행 요금보다 8.79%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