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올해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유성엽) 방문과 이달 3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면담 후속 절차로 더민주 당 차원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승현(김포1) 수석부대표,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 등 10명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반영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대표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1조9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는 초·중·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예산”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법제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3%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누리과정)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해 추경 심의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누리과정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