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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더민주, 2기 연정 계약서에 의제 100여개 담는다

경기도형 청년수당 채택 유력
1기 비해 정책 5배 가량 확대
25일까지 도·새누리와 협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 계약서에 담을 연정 의제가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정 1기에 20개 항이 연정 합의문에 담긴 것을 감안하면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민주가 함께 추진할 연정 정책과 사업이 5배가량 확대되는 것이다.

9일 도의회 더민주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정계약서 초안 작성을 위해 도내 더민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시받은 의제는 총 150여개로 파악된다.

더민주 측은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의제 등을 가려 최종 100여개를 연정계약서에는 담을 계획이다.

더민주는 교육을 비롯해 ▲경제(사회적경제·공유경제 등) ▲환경·에너지 ▲건설·교통 ▲건강·체육·안전 ▲여성·가족·노인복지 ▲도시·주택 ▲남북협력과 통일 ▲문화·관광 ▲지방자치와 분권(연정제도화 입법과제) ▲재정(예산·결산)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해 연정계약서 초안을 완성한다.

채택이 유력한 의제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학교급식 지원 확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생활임금 대상 확대’, ‘사회통합부지사 권한 재조정’, 일자리 노동국 신설(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노동 정책 추진), 반값교복 사업 확대’(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 20%),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운영 및 지원’ 등이다.

사채 소멸을 위한 정책적 서민금융 사업 추진과 도의회 인사 독립권 확보, 제2의 개성공단 추진 등도 연정 의제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연정 주체인 남 지사와 도의회 더민주가 의제 추진 과정에서 상호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이 연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파기 조항은 남 지사와 더민주 측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담보할 견제 장치로 풀이된다.

더민주는 12일까지 연정계약서 초안을 만든 뒤 18일 전체의원 연찬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더민주는 연정계약서를 토대로 임시회 개회 전날인 25일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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