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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의제 ‘친서민 정책’ 현실화

도의회 더민주, 연정계약서 초안 분야별 10대 과제 발표
공공임대 상가 공급정책·빚 탕감 프로젝트 등 일부 공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연정계약서 초안에 담을 ‘분야별 10대 과제’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상가 공급정책’, ‘빚 탕감 프로젝트’, ‘사회적육성기금 확충’ 등 연정계약서에 담을 연정 의제 일부를 선공개했다.

도의회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날 ‘연정계약서 작성 T/F’ 회의를 통해 150여개에 달하는 제안 정책을 100여개로 추렸다”라면서 “내일쯤이면 정리 작업이 완료, 연정 의제로 삼을 분야별 10대 과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확정한 6가지 연정 의제를 내놨다.

‘공공임대 상가 공급 정책’을 비롯해 ▲‘빚 탕감 프로젝트’(부실채권 매입 정리를 통한 저신용자 구제)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치’(투융자 심사 객관성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기술개발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사회적육성기금 확충’ ▲‘퇴직소방관 활용 등을 통한 초중고 체험활동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중 ‘공공임대 상가 공급 정책’과 ‘빚 탕감 프로젝트’ 등 친서민 연정 의제 현실화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임대 상가 공급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사업 범위를 상가로 확대한 개념으로 공공에서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사업주체는 경기도시공사가 유력하다.

김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높은 임대료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근거를 설명했다.

‘빚 탕감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해 시장에 재진입 지원을 골자로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된 소상공인이 이 프로젝트의 우선 지원 대상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공공임대 상가사업 등 6개 과제는 우리당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청년수당 지급, 생활임금 확대, 학교급식 지원 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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