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전기요금 폭탄’ 우려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냉방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에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냉방 기준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이달 초 개학한 일부 고등학교 등에서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껴 점심 시간에는 아예 에어컨을 끄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되는 데다 일반적인 기본료와는 달리 정해진 기본 단가에 피크 전력 사용량을 곱해 기본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3∼6월의 기본요금은 겨울철(12월∼2월) 피크 사용량 전력에 따라 결정된다.

하반기 기본요금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사용량 전력 중 많은 쪽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43%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일선 학교에서 에어컨을 아예 꺼놓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용 전기요금도 바꿔야한다”며 “현재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시군과 협의해서 많이 내렸지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요지부동이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시설 냉방 기준온도는 26도지만 학교에서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는 부족한 전기요금을 학교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013년 전국 1천여개 초·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96.7%가 학교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