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지방장관을 경기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수당’, ‘빚 탕감프로젝트’, ‘공공임대상가 정책’, ‘일자리 노동국 신설’ 등 2기 연정(연합정치) 협약서에 담을 연정 의제도 함께 내놨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 더민주는 16일 도의회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연정 협약서에 담을 13개 의제, 36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연정 실행을 위해 지방장관을 파견하고 일부 소관 산하기관 인사 추천권을 더민주가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현실화되는 셈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도 지방장관제 도입에 적극적 수용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장관으로 파견하는 도의원은 3~5명이 유력하다.

1기 연정에 야당 몫으로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는 ‘민생연정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장관을 관할하게 된다.

‘더민주 의석수(58%) 비율만큼 남경필 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약 3천억원)을 민생연정부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넣었다.

연정 정책으로는 ‘청년수당’을 비롯해 ‘빚 탕감프로젝트’, ‘공공임대상가 정책’, ‘일자리 노동국 신설’, ‘경기여성재단 설립’, ‘수도권교통청 설립’,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 25% 확보, 인권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청년수당은 19~34세 취업 준비 청년 5천명을 선발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기개발비, 학원수강비, 시민단체활동 지원 등 1인당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빚 탕감 프로젝트’는 악성 부실채권 매입 소각을 통해 저신용 계층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며,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상가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경기여성재단 설립’은 여성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여성가족연구원·여성능력개발센터·비전센터’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의원은 “이날 발표한 연정 의제는 1기 연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평가를 통해 2기 연정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연정2기에 추구하는 목표는 ‘지방자치와 분권’, ‘도민 연정’, ‘책임있는 연정’ 세 가지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오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정 협약 제안서를 새누리당과 도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