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연정’(연합정치)을 빌미로 예산·인사·조직 등 경기 도정 전 부문을 뒤흔드는 행정 쟁탈전을 벌여 논란이다.

여야는 각각의 연장합의문을 통해 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뿐 아니라 도의원의 부단체장(부지사) 겸직 허용, 10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추천권, 의회인사권 독립, 1~2천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권한 등을 요구했다.

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 여야가 도정 권력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어서 ‘2기 연정이 ‘야합’에 퇴색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서로의 요구 조건이 담긴 ‘연정합의문’을 교환했다.

양측은 19~25일 연정 2기에 담을 연정 의제 확정을 위한 협상에 벌인다.

여야가 각각 발표한 연정합의문에는 남경필 지사가 연정 2기 핵심 의제로 제시한 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 이외에 도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적 논란 여지가 있는 과도한 요구가 상당수 포함됐다.

공무원 1급 상당의 연정부지사는 더민주가 맡고, 1.5급에 해당하는 지방장관은 여야가 나눠 갖는 가안은 이미 확정적이다.

더민주 측은 추가적으로 지방장관이 소관 실·국이 맡은 10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추천권 확보를 연정합의문을 통해 요구했다.

더민주는 연정 1기에서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기영어마을·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곳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도로부터 위임받았다.

연정1기 당시 더민주는 같은 당 소속 전직 도의원을 산하 기관장으로 취업시킨 사례가 있다.

향후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추천권 확대로 경기도정이 ‘정치놀음판’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 도 소속 4급 서기관을 도의회에 파견하는 수석 전문의원(현 10명)은 순차적으로 ‘임기제’(현 2명)로 전환하는 등의 의회 인사권 확보와 의원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던 의정활동보고 예산은 도민 혈세 충당을 주문했다.

의정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

새누리는 1급 상당의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 등 ‘부단체장’(부지사)의 도의원 겸직 허용을 연정합의문을 통해 내세웠다.

도의원의 부지사 겸직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 몫 연정부지사에 대비한 ‘여당 몫 부지사’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대규모 예산집행 권한을 도의회로 넘기는 것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더민주는 연정부지사 권한에 ‘더민주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가 시·군에 주는 시책추진비)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3천억원가량으로 더민주 의석수(58%) 비율을 감안하면 더민주가 주장하는 특별조정교부금 몫은 약 1천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는 의회 자율편성예산을 요구했다.

연정 1기 당시 도는 지난해 1∼2차 추경예산 100억∼300억원, 올해 본예산에 500억원의 집행 권한을 도의회에 넘겨줬다.

의원보좌관제는 더민주와 새누리 모두 연정합의문에 도입을 명시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연정 후 공무원에게 업무 외적인 일거리가 늘어나 공직계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여야 연정합의문과 관련, 문제가 있거나 합법적이지 못한 조항들에 대해 노조차원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