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23일 성명서를 내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명의 시민, 다수의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자 등의 철회 목소리와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도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무엇이 급한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 수순인데도 입법예고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다”며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제는 더는 행자부의 합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를 통해 독단적인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편의 합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눈치만 살핀 경기도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경기도 재원의 유출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행자부의 눈치만 살폈다”라면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권익에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기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재정개편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치와 분권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해 더욱 노력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