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은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과 관련 “주민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부의 꼼수증세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지난 2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앞다퉈 인상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라면서 “20여 년 가까이 동결했던 주민세를 일제히 인상한 직접적 배경은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 중앙정부의 압박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167곳 중 108곳이 주민세를 인상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린 곳은 10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9개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했다.

특히 29개 지자체 중 8천원으로 올린 의정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주민세 최고액인 1만원으로 인상하거나 인상을 예고했다. 반면, 성남시는 정부를 규탄하며 인상을 거부했고, 수원시는 인상액 전액을 숙원사업과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도당은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기준에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 항목을 두고,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결국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지자체를 겁박해서 ‘복지도 없는 꼼수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동일하게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며 “주민을 우롱하는 주민세 인상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