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국회 여야 정치권의 회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더민주·노원4)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더민주 소속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이 하나 제대로 맡길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는 무슨 낯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홍보한단 말인가”라면서 “정부는 시종일관 국가책임보육은 회피한 체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대 국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12건이나 접수됐지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한 체 면피용 법안 발의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 신설 즉각 중단’을 비롯해 ▲‘현재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상정 처리’ ▲‘교육을 볼모로 정치놀음에 빠진 정치권의 대오각성’ ▲‘누리과정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의 즉각적 회동 개시’ 등 4가지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민주 소속 서영석(부천7)·안승남(구리2)·안혜영(수원8)·조승현(김포1)·조재훈(오산2) 의원이 함께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