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 통폐합 재용역 요구… 20∼30년 후 내다봐야
협치 통해 다수당·소수당 상생하는 운영위 만들고 싶어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연정 3.0 준비 … 10년 후엔 귀농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자문관이나 위원회 형태로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종석(부천6)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장관제 도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장관제 도입이 위법이라는 행자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법률 검토 상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중앙정부의 이같은 간섭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오는 9일 의원총회를 통해 행자부에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지방장관 도입과 관련한 조례 제정 강행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2기 연정협약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지방장관 직제와 관련해 ‘지방장관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장관이란 명칭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내 지방장관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용두사미’라는 비난을 받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다시 진행하는 재용역을 도에 요청했다” 밝혀 기존 통폐합 계획의 재수정을 예고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역할과 포부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기본이지만 정치 분야는 다수결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 협치와 합의 이런 것이 우선돼야 한다. 양당 합의가 안돼 파행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경우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기존 다수결 기조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와 협치를 통해 다수당과 소수당이 상생하는 새로운 틀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싶다.
- 연정부지사(전 사회통합부지사) 공모에 현역 도의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조정한 이유는.
연정은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민주가 함께 만들고 있는 산물이다.
그런데 연정 주체의 뿌리가 되는 현역 도의원은 연정부지사에 도전할 기회가 제한됐다. 도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이다.
연정은 정치실험이다. 중앙정부가 막는다고, 규정 상 안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길을 막는 것은 이러한 도전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외부 인사와 현직 도의원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 얼마 전 도의회 여야가 도 산하기관 5곳에 대한 통폐합에 합의했다.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난이 있다.
꼭 그렇지 않다. 통폐합 계획에 기초가 된 공공기관 효율성 평가에서 도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타당성 검토도 미흡했다.
용역을 하려면 20~30년 후를 내다보고 했어야 했다. 그래서 도에 재용역을 요구했다.
집행부 입맛에 맞는 용역 보고서가 아닌 공공기관을 제대로 진단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잘못을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앞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윤리특위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이같은 제재보다는 의원 스스로 먼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재선 의원이다.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은.
김문수 지사 시절 뉴타운 특위위원장을 맡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130억원가량의 도비 지원의 문을 열어놓은 일이다.
또 최근 광교 신청사 이전 사업에서 도가 약 4천억원의 빚을 내 건립하려던 기존 재원 조달 방식을 기금 조례를 만들고, 복합 개발로 방식을 전환하도록 개선해 약 1천800억원의 도민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압력 등으로 우선 건설 순위가 매번 뒤바뀌는 편법이 일어난 지방도의 경우도 용역을 통해 긴급성,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매겨 합리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연정 3.0’을 준비하고 싶다. 현재 국회 다수당이 우리당(더민주)이다.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지자체장을 맡는 내각제를 일부 지자체에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연정은 남 지사가 시작했다. 그것이 연정 ‘1.0’과 ‘2.0’의 시기라면 중앙 확산을 위한 ‘연정 3.0’은 더민주 주도로 숨을 불어 넣어야 한다.
-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10년 후 자화상은.
6년간 의정활동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에는 고향인 전남 강진으로 귀농해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다. /홍성민기자 hsm@
김종석 의원 프로필
- 조대부고 졸업
-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
- 전대협, 6·10남북학생회담 대표
- 월간 ‘말’ 기자
- 계간 ‘당대비평’ 편집장
- 도서출판 아침이슬 대표
- 제17대 김동철 국회의원 보좌관
-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손학 규 예비후보선대위 메시지팀장
- 제18대 김상희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통합당 소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김문수지사 도정공백방지특별위원
-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위 위원장(‘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