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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공동발의’개원 60년 만에 도의원 전원 건의안 채택 추진

경기도의회 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이 건의안은 도의회 개원 60년 만에 처음으로 127명의 도의원 전원이 서명, 여야 공동으로 부당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낙영(남양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체계와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은 ㎾h당 125.8원으로 ㎾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7%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학교는 피크전력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해 산업용이 20.7%, 농사용 18.4%인 것에 비해 43.3%로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건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어서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 가동으로 피크전력이 상승하면 봄·가을에도 같은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최근 개편 요구가 잇따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며 전체 의원이 한 안건에 공동 발의한 의미를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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