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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안 의결 후폭풍…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반쪽’ 우려

與, 해임안 의결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불참’ 선언
野, “집권여당 민생 발목잡기” … 예정대로 국감 진행
오늘부터 20일간 국감 돌입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달 15일까지 열리며, 지난 20일 현재 피감 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천256명과,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국감 직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공조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번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반응이어서 정 의장이 최소한 확실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국회 보이콧 계획을 철회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

협상 창구인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로 내려가 여야 간 대화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정현 대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고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환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퇴 요구나 형사 고발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뿐”이라며 “의장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국감 첫날부터 새누리당의 불참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야권은 새누리당이 불참해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권당이 민생 국감을 보이콧하면 집권당에 의한 국정, 민생 발목잡기라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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