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3일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핵무장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현실화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미국 국민의 인식이 이미 많이 변한 만큼 이 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 또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바뀔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서둘러 환수해야 한다’는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 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같은 국가적 관심사가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다음 정부 초기에 한미 간에 안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