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본부 “10일부터 전면 돌입”

화물운송 철길 이어 도로도 중단

‘화물운송 발전방안’ 철회 요구

정부, 운송방해 등 불법 엄단

물류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마련

철도노조 파업 9일째인 5일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처와 물류 운송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화물연대본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10월 1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유지, ▲소형차와 택배차의 수급조절제 폐지,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놓은 주장이 사실과 달라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수급조절제 완화의 경우 양도 금지, 차량 톤급 상향 금지, 운전자 직접 고용 20대 이상 직영업체 등 조건이 까다로워 ‘무한 증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영세 지입차주들의 사업 여건 개선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송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점거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항만 장치능력 확보(해수부),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산업부), 군위탁 차량 투입(국방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지자체), 대체수송수단 확보(물류업계) 등의 방침을 내놨다.

한편, 전국화물자동자운송사업연합회 등도 대체운송차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연합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대체운송차량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70대 가량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