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미납액이 1조8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는 자주재원이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도와 31개 시·군의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은 경기도 5천749억원, 시·군 1조2천355억원 등 총 1조8천100억이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4조4천700억원) 대비 미납률은 40.5%(경기도 47.2%, 시·군 37.9%)로 집계됐다.

역대 도와 도내 시·군의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은 지난 2011년 1조6천200억원에서 2012년 1조6천900억원, 2013년 1조7천100억원, 2014년 1조6천700억원, 2015년 1조7천400억원 등으로 최근 5년 새 1천830억원 늘었다.

시·군별 미수액은 고양시가 1천83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 1천62억200만원 ▲평택시 961억5천800만원 ▲용인시 793억1천800만원 ▲안산시 788억6천500만원 ▲남양주시 738억2천400만원 ▲화성시 698억9천400만원 ▲수원시 690억2천900만원 등의 순이다.

이같은 세외수입 미납액은 징수율이 크게 하락해서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1년 83.7%에서 올해 7월 현재 58.3%로 25.4%p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88.0%에서 52.7%로 35.3%p 하락했다.

시·군은 82.3%에서 60.4%로 21.9%p 낮아져 상대적으로 도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다.

소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