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태 영 수원시장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불현듯 ‘시대의 가객’ 고(故) 김광석의 노래가 떠올랐다. 끝도 없이 추락한 경제위기와 국가신인도 하락 등까지 초비상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의혹에 ‘탄핵’과 ‘하야’가 연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에 오르는 등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와 허탈감이 담긴 탄식들이 곳곳에서 들린다. 대통령의 발언에 블랙홀로 빨려들던 ‘개헌’마저 한순간에 삼켜 버린 혼돈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다양하게 제시되는 대책들의 끝점에서 다시 만나지는 ‘개헌’ 속에 유난히 돋보이는 ‘사람중심의 분권형 개헌’의 전면적 구현을 위해 시(時), 분(分)을 쪼개 전국을 누비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났다.

최순실 게이트
경제위기·국가신인도 위협 속
수용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

지방분권 개헌 계속 요구
헌법, 시대정신 반영 못해
‘살아있는 헌법’ 만들어야
‘수원선언’ 등 개헌 대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
중앙과 지역 균형 발전위해
지방분권 이념, 헌법에 명시해야
‘포스트 87년 체제’는 국민의 몫

‘최순실 게이트’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탄핵과 하야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와대 출신(염태영 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인 시장의 견해가 궁금하다.

-당연하다. 정상적인 국가권력구조와 시스템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다. 청와대의 문건과 메일이 자연인인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것은 청와대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경제위기는 물론 국가안보와 외교, 국가신인도까지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이 받아 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오죽하면 외신들마저 샤머니즘과 주술을 거론하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지 않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권과 시장 등 지방정부는 각자 처한 조건과 위치에 맞춰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 ‘개헌 블랙홀’이 본격화되고 있다. 취임 이후 수시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한 대표적 주자인데.

- 2010년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고 시정을 펼치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헌법이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만큼 절박했다. 취임 이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7월 7일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선언’을 시작으로 지역주권 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 지방분권형개헌국민행동 창립,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개헌대국민토론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50여회의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해 학계와 전문가, 자치분권활동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형식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을 마련해 왔다.

또 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헌안’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밝힌대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행자부의 밀어붙이기식 지방재정개편 이후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이 더 확고해졌다.

지방자치민주지도자회의에서도 개헌관련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들은 여전히 개헌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개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기초자치단체장 46명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안이 어안이 벙벙하고, 당혹스러웠지만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계기로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헌논의의 중심을 국회에 두되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논의의 주체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의 원칙과 내용을 피력했다.

개헌문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4·19 혁명은 6·15 개헌으로 이어졌고, 87년 6월 항쟁은 현 헌법체제를 완성하는 변곡점이 됐다.

모두 항쟁의 산물이자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포스트 87년 체제’ 역시 국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주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을 열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엇인가?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처리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행령 하나로도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중앙정부의의 복지 부담을 떠넘기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수다.

자치1번지를 지향하는 수원에서 시민주도형 원탁토론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내용을 도출하고, 실현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지난주 금요일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은 모두 지방 분권의 헌법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를 형식적이 아닌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수원시가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고 있다.

-저는 “자치분권이 밥이다”라는 말을 해 왔다. 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대권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들을 모셔서 꿈과 비전을 듣고, 우리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수원포럼에 참여했고, 지난 28일 500인 원탁토론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오셨다. 이렇듯 우리 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정치지도자, 지방분권전문가 등을 초청해 자유로운 토크 방식의 자치분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