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면허 빌려 수십억 요양급여 꿀꺽

현직 의사 등 2명 구속·5명 입건

포천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위반및사기)로 현직 의사 윤모(67)씨와 병원 사무장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직 의사 김모(38)씨와 사무보조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박씨는 윤씨 등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포천시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운 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2년 3개월 동안 요양급여 76억5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사인 윤씨와 김씨는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요양병원에 월급 의사로 고용, 매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천3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알릴 방침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