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와 일부 시·군이 여전히 그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 등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16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지진방재 등 안전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광역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대해 도와 도내 시군이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도태호 수원2부시장은 “도와 시·군이 각각 5 대 5로 예산을 분담하자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3 대 7 비율이 되는 등 시군의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며 “분담률 변경 전 도와 시·군이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도비만으로만 100%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광주의 경우 교통복지에 연 77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약 25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 이렇게 되면 한 해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감당키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정분담률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동균 김포부시장은 “김포의 경우 적자노선 해결방안이 준공영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차별로 분담률에 차등을 줬으면 한다. 예컨대 처음 시행하는 시·도에게는 30%를, 나중에 시행하는 시·도에게는 70%를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선적으로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광역버스가 다니는 곳은 교통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라는 뜻”이라며 “벽지노선 등 취약지역이나 낙후지역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다. 이를 먼저 정비하고 준공영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2)은 “인구 70~80만명 이상 혹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준공영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고급교통수단에 속하는 광역버스보다 일반버스부터 먼저 시행해야 진정한 교통복지”라고 주장했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약 829억(도비 50%, 시비 50%)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저금리 서민대출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차원의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 새로운 금융기법인 핀테크와 공직사회의 주민관리내용 등 기존 인프라를 접목하면 이자율을 낮추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시군이 동참하면 내년쯤 협력사업으로 시범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