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 모두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삼권분립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로,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민의힘이 외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가 국민의힘으로, 외통·국방·정보위가 민주당으로 각각 바뀌게 되면 13 대 5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