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2011년 이후 5년만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지방의회는 15일전에 제출된 예산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30조원 규모의 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16조9천757억원, 도교육청은 12조524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도 예산의 경우 도내 농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AI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AI 농가 사후관리비 5억원과 AI 긴급방역비 2억원, 가금농가 지역별 위험도 평가 용역비 2억원, 가축 방역용 광역방제기 구매비 4억원 등을 증액했다.

또 도와 도의회 여야의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른 연정예산안도 중점 반영했다.

도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8억8천만원과 의원 연구단체별 정책연구용역비 4억원이 당초 편성안 대로 반영됐고, 소상공인 종합지원비 32억원과 전통시장종합지원비 17억원도 예결위를 통과했다.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경기도 주식회사 40억원)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비(26억9천600만원) 등의 도의 핵심사업도 원안 대로 반영됐다.

반면, 일하는 청년통장(Ⅰ·Ⅱ 10억8천400만원)과 2층버스 도입비(105억원) 등의 일부 핵심사업은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안 12조3천656억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3천132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이 가운데 교원인건비 등 9건에 3천349억원을 감액되고 공무원청렴도 제고 등 10건에 217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22억4천338억원을 승인하는 대신 교육복지사 인건비 지원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라고 조건을 달기도 했다.

조광명(더불어민주당·화성4) 예결위 간사는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비가 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합의를 이뤘다”며 “상임위와 집행부 부동의 사업은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고,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도 대부분 삭감하는 등 원칙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이날 확정한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예결위의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면 지난 2011년 이후 5년만에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내에 결정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새해 예산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송한준(민·안산1) 예결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최대 목표였던 누리과정비 해결과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은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