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재계, 교육계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들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등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또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관리하며 리스트에 오른 일부 인사들을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 확보 후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칼끝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명단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이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