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화장실·계단 등 시설
도교육청, 적극 권장 불구
국·공립위주로만 예산 지원

시설 현황조차 파악 안한채
“예산 적어 사립 지원 못해” 밝혀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설치 고충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유치원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가 하면 관내 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관련법에 의거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마다 점자블록을 비롯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해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따른 평가를 실시, 각 교육청마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3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략 600여 개교(1개교당 200~1천만 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 지난 2015년 12월 기준 도내 유(2천234)·초(1천233)·중(623)·고(470) 등 4천586개교 중 85.7%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시·도교육청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예산 또한 한정돼 있다 보니 도내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유치원 운영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상황이 이런데도 관내 유치원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유치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은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내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공립 유치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예산 지원도 없이 무조건 설치만 하라고 하니 사립유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새로 신설되는 유치원은 모르겠지만 기존 유치원들도 모두 개정된 법에 따라 설치를 하라는 것은 비용 문제도 그렇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뺀 석면 문제 때도 그랬듯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되는데 설치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에 대한 현황은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유치원들의 민원이 많은 것 사실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