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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이번주가 고비… 증인들 줄줄이 출석

내일·9일 11차·12차 변론
향후 로드맵 완성·결론 윤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연달아 열릴 예정으로, 이들의 증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한 때 최순실(61)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7일과 9일로 예정된 11차, 12차 변론이 심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를 가늠할 중대 고비로, 이번 증인신문이 끝나면 결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결정적 인물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우선 7일 오후 4시 출석하는 김기춘 전 실장은 ‘문체부 인사 전횡’의 내막을 밝힐 핵심 증인으로,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2월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을 시켜 문건 유출자와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9일 오후 3시 출석할 고씨는 최씨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포스코와 GKL의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최씨 소유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탄핵 사유 등을 상세히 증언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소환되는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주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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